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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물철거][집6민,088]

4290민상692 판결 [건물철거][집6민,088] 【판시사항】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【판결요지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

판시사항

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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